트럼프 핵심참모들도 “中 대응위해 韓과 조선 협력”
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.
정치학자 박상훈은 ‘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.언론도 ‘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.
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‘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.아마도 그 이후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실 수시 보고와 대통령의 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것이다.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.
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‘손 큰 정부 아니던가.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.
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.
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.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.
이걸 막기 위해서 일하는 연령의 조정이 필수적인데.3대 개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.
이렇게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 디테일에는 강할 수 있지만.3대 개혁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.